법령 민사소송법 제1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989년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상속회복등][집37(3)특,405;공1989.11.15.(860),1579]
   상속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이혼][공1982.12.15.(694),108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4. 대구고법 1975. 11. 5. 선고 75나194 제3민사부판결 : 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

5. 대법원 1974. 3. 30. 자 73마89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5;공1974.5.15.(488),783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3년

6. 대구고법 1973. 11. 7. 선고 73나273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3년

7. 서울고법 1963. 7. 22. 선고 63다77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고집상고민,145]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